경안학원 전권위원회 보고

보고자 : 이 종 만

1.	조직

위 원 장  이종만 목사

서    기  임재양 목사

회    계  손영남 목사

위    원  김광식 목사

위    원  장금식 장로

위    원  조동만 장로

위    원  김상길 장로

전문위원  권헌서 장로

전권위원 박용진 장로는 위원장으로 재임하던 중 2009. 12. 15. 사임하다.

(후임 김상길 장로)

2.	○○○ 장로의 (경안노회)개정규칙등효력정지가처분신청과 권징 요청

가.	안동서부교회 ○○○ 장로가 2009. 10. 19. 경안노회장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 (경안노회)개정규칙등효력정지가처분신청서(2009카합149호)를 제출하였다. 그 내용은, 2009. 10. 8.부터 그 다음 날인 같은 달 9.까지 개최된 경안노회 제166회 정기노회(이사 ‘제166회 노회’라 함)에서 개정된 경안노회규칙과 경안학원 전권위원회(이하 ‘전권위원회’라 함)를 구성하기로 한 제166회 노회 결의가 무효라는 것이다.

나.	○○○ 장로가 2009. 10. 26. 위 안동지원에 ‘신청서 정정 신청’ 제출하였다.

○○○ 장로가 제출한 ‘가처분신청서’ 및 ‘신청서 정정 신청’ 내용을 요약하면, 경안노회는 경안학원의 감독기관이 아니라 단순한 후원단체에 불과하며, 감독관청 이외에는 어떠한 외부의 간섭이나 압력도 받을 수 없으므로 경안노회는 경안학원의 운영에 간섭할 수 없고, 전권위원회는 불법 구성된 단체이므로 전권위원회의 이사 인준권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경안학원 이사장(○○○ 목사)은 2009. 10. 28. 경안노회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학교 법인은 감독청을 제외한 외부의 어떠한 간섭이나 압력도 받을 수 없으므로, 전권위원회가 요청한 내용은 일체 수용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함으로써 경안노회를 외부 세력이라 지칭하였다.

다.	광성교회 ○○○ 장로가 2009. 11. 16. 독립당사자참가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위 독립당사자참가신청서의 내용은 위 ○○○ 장로의 ‘신청서 정정 신청’의 내용과 동일하다.

라.	위 가처분 사건의 재판진행 경과

ㆍ	제1차심문기일 : 2009. 11. 16.

ㆍ	제2차심문기일 : 2009. 12. 14.

채무자 경안노회장의 소송대리인이 ‘경안학원 설립자가 경안노회인지 여부’에 대하여 석명을 구하였으나, ○○○과 ○○○은 답변하지 아니하였다.

ㆍ	제3차심문기일 : 2010. 1. 18. 오후 3:00

마.	전권위원회가 2009. 11. 19. 경안노회장에게 ○○○ 장로와 ○○○ 장로에 대한 권징을 요청하였다.

권징사유 : 총회 헌법시행규정 제75조 제3항 위반, 총회헌법 제3편 권징 제3조 제2항에 정해져 있는 ‘총회헌법 또는 제 규정에 정해진 중대한 의무위반행위’

바.	경안노회장이 2009. 11. 27. 기소위원회에 고발장(기소의뢰장)을 제출하였다.

사.	위 고발 사건은 현재 기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3.	경안학원 이사들의 경안노회규칙 위반 및 고발

가.	제166회 노회 개최 당시(2009. 10. 8. 및 같은 달 9.) 경안학원의 재직 이사는 ○○○, ○○○, ○○○, ○○○, ○○○, ○○○, ○○○이었고, ○○○, ○○○ 이사는 그 당시 이미 사임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였고, ○○○, ○○○ 이사의 사표는 이미 수리된 상태였고, ○○○ 이사는 같은 해 5. 19. 임기 만료된 상태였다.

제166회 노회 개최 당시, ○○○ 이사의 후임 이사로 선임된 ○○○ 장로는 이미 경상북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함)의 승인까지 받은 상태에서 제166회 노회에 이사 인준 청원을 한 상태였고, ○○○ 이사의 후임 이사로 선임된 ○○○ 목사와 ○○○ 이사의 후임 이사로 선임된 ○○○ 장로는 도교육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166회 노회에 이사 인준 청원을 한 상태였다.

나.	제166회 노회에서 경안학원 이사 인준권을 위임 받은 전권위원회는 제1차 회의(2009. 10. 22.) 결과, ① ○○○ 대 ○○○, ② ○○○ 대 ○○○, ③ ○○○ 대 ○○○ 이사 인준 청원의 건은 모두 불허하기로 결의하고, 또한 시급한 상황이 아닌 한 경안학원의 이사 인준 청원의 건은 당분간 일체 보류하기로 결의하였다.

다.	전권위원회는 제1차 결의 사항을 2009. 10. 23. 경안학원에 통보하고, 이에 따른 후속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경안학원에 요청하였으나, 경안학원은 현재까지도 아무런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목사는 즉시 이사직 고사함).

라. 경안학원 이사회는 제166회 노회 이전에 이미 ○○○의 후임 이사로 ○○○을 선임한 바 있었으나, 그 이사회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2009. 10. 24.(토요일) 14:00 경안학원 사무국에서 개최된 제303회 이사회에서 다시 ○○○ 이사의 후임 이사로 용상교회의 장로인 ○○○을 선임하기로, 같은 해 11. 21. 임기 만료되는 개방이사 ○○○을 연임시키로 의결하였다.

그러나 경안노회규칙 제24조의2 제2항에 의하면 도교육청에 임원취임승인신청을 하기 전에 경안노회와 소속 교회의 당회로부터 사전 인준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경안학원은 경안노회에는 아예 이사 인준 청원 자체를 하지 아니한 채 2009. 10. 27.경 위 ○○○의 이사취임승인을, 2009. 11. 5.경 위 ○○○의 이사취임승인을 각 도교육청에 신청하였다.

마.	이에 전권위원회는 2009. 11. 4. 도교육청에 ‘○○○, ○○○ 이사에 대한 이사 취임승인은 불허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이미 이사 취임승인을 한 상태라면, 사립학교법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사 취임승인을 취소하여 달라.’고 통보하고,

같은 날 경안학원에는 ‘① 경안학원 설립자가 경안학원임을 인정하는지 분명히 밝혀 주실 것, ② 경안노회가 경안학원의 최종적인 경영 주체임을 인정하는지 분명히 밝혀 주실 것, ③ 제166회 노회가 결의 허락한 경안학원 전권위원회가 경안학원의 외부세력인지 여부를 분명히 밝혀 주실 것, ④ 경안학원이 노회의 산하기관으로서 경안노회의 감독을 받아야 하는 기관인지 아니면 단순한 후원단체인지를 분명히 밝혀 주실 것, ⑤ 위 질의에 대하여 11월 16일까지 답변서를 보내오지 않을 경우 경안노회가 경안학원의 설립자 겸 최종적인 경영 주체임을 부정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임을 통보하였으나, 경안학원은 지금까지도 이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바.	도교육청은 2009. 11. 4. ○○○의 이사취임을 승인하였고, 위 ○○○의 이사취임승인은 2009. 12. 22. 현재까지 보류된 상태이다.

사.	전권위원회는 2009. 11. 16. 도교육청에 ‘○○○에 대한 이사취임승인은 취소하여 주시기 바라며, ○○○에 대한 이사취임승인을 불허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아.	전권위원회는 2009. 11. 19. 도교육청에 ‘○○○에 대한 이사취임승인신청 반려’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자.	전권위원회는 2009. 11. 19. 경안학원에 ‘노회의 결의와 전권위원회의 요청을 무시하고 ○○○ 개방이사 도교육청에 취임승인 요청한 것을 철회를 요구하며 불응 시 노회 치리회에 반드시 권징 요청할 것’임을 통보하였다.

차.	전권위원회는 2009. 11. 24. 경안학원에 ‘노회와 전권위원회가 승인을 허락하지 않은 ○○○. ○○○ 이사를 해임하고 경상북도 교육청에 제출한 ○○○ 개방이사 승인 신청을 철회하고 12월 7일까지 통보해 줄 것’과 ‘사임한 경안학원 감사 2명 인선은 본 전권위원회에 협의하여 시행하여 줄 것’을 통보하였다.

카.	전권위원장 명의로 2009. 12. 7. 경안학원 이사 8명(○○○, ○○○, ○○○, ○○○, ○○○, ○○○, ○○○, ○○○)을 고발하였다.

권징사유 : 경안노회규칙 제24조 및 제24조의2 제2항(‘산하기관이 본회 회원과 본회 소속 교회의 항존직을 이사 및 감사로 선임한 때에는 주무관청에 이사 및 감사 선임에 대한 승인(또는 인가) 신청을 하기 전에 먼저 소속 교회의 당회와 본회로부터 각각 인준을 받아야 한다. 다만 개방감사의 정수가 1인인 경우에는 그 개방감사 선임 결과를 당회와 본회에 보고한 때에 위 인준을 받은 것으로 본다.’) 및 제3항(‘산하기관이 전항의 규정에 정한 인준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사 및 감사를 즉시 교체 선임하여야 한다.’) 위반, 총회헌법 제3편 권징 제3조 제2항에 정해져 있는 ‘총회헌법 또는 제 규정에 정해진 중대한 의무위반행위’

타.	현재 재직 이사는 ○○○, ○○○, ○○○, ○○○, ○○○ 등 5명이고, ○○○, ○○○ 이사는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확인하지는 못한 상태이고, ○○○ 이사는 임기 만료 후 현재 이사취임승인신청을 했지만 현재까지 승인은 받지 못한 상태이고, ○○○, ○○○ 이사는 사표가 수리되어 그 후임 이사로 각 ○○○, ○○○을 선임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아직까지 도교육청에 승인신청은 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다. 전권위원회가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경안학원이 관련 정보를 일체 비밀에 부치고 전권위원회에 관련 사실을 알려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파.	현재 이사 12명의 시찰별 분포상황을 살펴보면(단, 사표를 제출했으나 수리되지 않은 경우에는 종전 이사 기준, 사표 수리가 되고 후임 이사를 선임하여 도교육청에 취임승인신청한 경우에는 새로 선임된 이사 기준, 사표 수리가 되었지만 후임이사를 선임하지 않았거나 도교육청에 취임승인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전 이사 기준임), 안북시찰은 ○○○, ○○○, ○○○ 등 3명이고, 안남시찰은 ○○○, ○○○, ○○○ 등 3명이고, 안서시찰은 ○○○, ○○○ 등 2명이고, 안중시찰은 ○○○ 1명, 의성시찰은 ○○○ 1명, 청송시찰은 ○○○ 1명이고, 청영시찰은 ○○○ 1명이다. 이렇게까지 이사가 특정 시찰에 편중되어 있는 이유는 경안노회의 인준을 받지 않고 이사들 마음대로 후임 이사를 선임했기 때문이다.

4.	경안학원 이사들과의 대화 결과

가.	경안학원은 2009. 11. 16. 전권위원회에 ‘2009. 11. 19. 11시 학교법인 경안학원 사무국에서 대화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왔다.

나.	전권위원회는 2009. 11. 16. 경안학원에 ‘2009년 11월 23일(월) 오전 11시에 경안노회 사무실(노회장실)에서 만나기를 요망’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다.	전권위원회는 2009. 11. 23. 경안노회 사무실에서 경안학원 이사 ○○○, ○○○, ○○○ 등 3명을 만나 대화를 가졌다. 그 자리에서 이사장 ○○○은 ‘경안노회가 경안학원의 주인임을 인정하며, 인준을 받지 못한 이사의 해임 및 도교육청에 취임승인신청한 이사의 승인신청 철회를 이사회에서 협의하겠다.’고 발언하였으나, 그 후 경안학원으로부터는 아무런 답변도 없었다.

라.	전권위원회는 2009. 12. 5. 경안학원에 ‘12월 15일(화) 오후 2시 노회 사무실에서 대화를 갖자’고 제의하고, 아울러 ‘대화에 불참하시는 이사들께서는 전권위원회의 판단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것임과 ‘특별한 사유로 12월 15일(화) 오후 2시 노회 사무실에서의 대화에 참석치 못한 이사가 개별적으로 면담을 요청하면 허락’할 것임을 통보하였다. 그러나 12월 15일 이사들은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으며, 지금까지 전권위원회에 면담을 요청한 이사는 1명도 없었다.

마.	전권위원들은 2009. 12. 초순경부터 중순경까지 경안학원 이사들과 개별 접촉하여, ‘경안학원 정관에 경안노회라는 말이 한마디도 들어가 있지 않다. 경안학원 정관에 경안노회의 권한을 명시하는 것이 전권위원회의 목표이다. 현재 궐석 중인 이사의 후임을 전권위원회가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전권위원회가 추천한 이사(한시 이사)들과 현 이사들이 합력하여, 경안학원 정관을 변경하고, 개정된 정관(이사 선임 규정)에 따라 새로 이사를 선임하도록 하자. 신임 이사가 선임되면 전권위원들은 즉시 전면 퇴진할 것이며, 전권위원들은 후임 이사직을 맡지 않을 것임을 확실하게 약속하겠다.’라는 뜻을 전하며 경안학원 이사들의 협조를 요청하였다.

바.	이에 일부 이사들은 전권위원들의 제안에 공감하며 협조하겠다는 뜻을 피력하였으나, 다른 일부 이사들은 대화 자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였고, 또 어떤 이사는 ‘전권위원들의 제안에 공감한다. 다른 이사들과 협의해보겠다.’는 말을 하다가 그 다음에 특별한 이유도 없이 태도를 돌변하여 ‘개정된 경안노회규칙은 잘못된 것이니 이를 없던 걸로 만든다면 대화에 응할 수 있다.’는 말을 하며 대화를 거부하기도 하였다.

사. 전권위원회는 2009. 12. 21. 경안학원 산하 4개 학교에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니 협조하여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고, 전권위원들이 같은 날 4개 학교를 방문하여 교직원들(단, 교장, 교감, 행정실장은 제외)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려 하였으나, 경안중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3개 학교는 설문조사를 거부하였다(경안고와 경안여중은 교장이 직접 나서서 거부하였고, 경안여정은 교장 부재로 교감이 나서서 거부하였음).

5.	전권위원회의 자료 요청과 경안학원의 거부

가.	전권위원회는 2009. 10. 30. 및 같은 해 11. 2. 경안학원에 ‘경안학원 사태의 진상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보내달라’고 통보하였다.

나.	전권위원회는 2009. 11. 4. 경안학원에 ‘경안학원 사태 및 경안학원 전반적인 문제점 및 기타 본 전권위원회에 하실 말씀이 있으면 의견서와 함께 소명자료를 갖추어 11월 16일까지 본 전권위원에 제출해 줄 것’을 통보하고 ‘만약 의견서와 소명자료 제출이 없는 경우 별 다른 의견과 관련 증거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것임을 통보하였다. 그 후 경안학원에서는 의견서도 보내오지 않고 소명자료도 보내주지 않았다.

다.	경안학원은 2009. 11. 10. ‘전권위원회가 요구한 각종 자료는 대부분이 법률적 제한에 관계되는 개인정보 보호 사항으로서 열람은 가능하다 하겠으나 문서로 답할 수 없음’을 통보해왔다.

라.	전권위원회는 2009. 11. 13. 경안학원에 ‘전권위원회가 요청한 모든 자료를 가감 없이 본 전권위원회에 보내줄 것’을 요청하면서 ‘관련 자료 중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 부분을 제외한(예컨대 해당되는 부분만 삭제하거나 가리는 등의 방법으로) 나머지 부분이라도 보내 달라. 귀 법인이 보내주는 모든 자료는 본 전권위원회가 일체 외부로 유출하지 않을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공개 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굳이 해당되는 부분을 삭제하거나 가리고 보내줄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비공개 이유가 무엇인지를 개별적,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보내줄 것’을 다시 요청하였다.

마.	전권위원회는 2009. 11. 24. 경안학원에 ‘본 전권위원회 위원들이 11월 27일(금) 오전10시 귀 법인 사무실에 방문하여 필요한 또는 관련된 문서를 열람 복사’할 예정임을 알리고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바.	전권위원회는 2009. 12. 3. 도교육청 학교지원과에 감사 및 조사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다.

사.	전권위원회는 2009. 12. 5. 경안고 행정실(경안학원 사무국)을 방문, 자료 열람을 요청하였다.

전권위원회 임원들은 서기 이사와의 사전 약속에 따라 오후 2시 경안고 행정실을 방문하였으나, 서기 이사인 ○○○ 목사는 자리를 비우고 없고 이사장 직무대행인 ○○○ 장로도 자리를 비우고 없어 전권위원들이 사무국 직원 ○○○에게 자료 열람을 요청하자, ○○○는 ‘○○○ 목사나 ○○○ 장로의 허락이 없이는 자료를 보여드릴 수 없다’고 대답하며 자료 열람을 허용하지 않아, 전권위원들이 ○○○와 ○○○에게 전화를 하여 자료 열람을 요청하였더니, ○○○는 ○○○에게, ○○○은 ○○○에게 서로 책임을 떠밀기만 하고 자료 열람을 허용하지 않아 결국 전권위원회 임원들은 자료 열람조차도 하지 못하고 허탕을 치고 돌아오고 말았다.

아.	위 가처분사건의 제2차심문기일(2009. 12. 14.)에서, ○○○ 및 독립당사자참가인 ○○○의 소송대리인은 ‘경안학원에 문서송부촉탁한 서류는 보내줄 수 없다’고 답변, 이에 경안노회장의 소송대리인은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하였다.

6.	경안학원 사태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

가.	전권위원회는 경안학원 사태의 진상을 조사하기 위해 다각도로 조사를 하였으나, 경안학원에서 자료 요청을 거부하여 전권위원회는 부득이,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도교육청에 감사 및 조사 요청을 할 수밖에 없었다.

나.	그 결과 도교육청에서는 2009. 12. 14. 경안학원 사무국으로 출장을 나와 실사를 마치고 돌아갔으나, 전권위원회는 아직까지 도교육청으로부터 조사결과보고서는 받아보지 못하였다.

다.	전권위원회는 자체적인 기초 조사 결과만으로도 그 동안 경안학원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지만,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도교육청의 조사결과보고서를 받아본 다음에 진상조사결과를 노회에 보고하기로 하였다.

7.	결론 (경안학원 문제의 핵심과 임시노회 소집 요청 이유)

가.	경안학원은 분명 경안노회가 설립한 산하기관으로서 경안노회의 감독을 받아야 하는 기관임에도 경안학원 정관에는 경안노회라는 말이 한 마디도 들어가 있지 않고, 이를 기화로 몇몇 경안학원 관계자들과 이사들은 ‘경안노회는 경안학원에 일체 간섭하지 말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경안학원은 이사들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사유화가 가능한 상태이며, 경안학원 정관에 경안노회의 이사 파송권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마음만 먹으면 경안학원 사유화는 시간문제라는 것이 전권위원회의 판단이다.

다. 따라서 경안학원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경안학원 정관에 경안노회의 권한을 반드시 명시해야하며, 특히 경안노회의 이사 파송권은 경안학원 정상화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는 것이 전권위원회의 판단이다.

라. 그러나 지금까지 경안학원 이사들은 경안노회의 이사 파송권과 경안학원 정관변경 요구를 한사코 거부하고 있고, 전권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도 일체 묵살하고 있으므로, 더 이상 경안학원 이사회에 대한 불신임결의는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판단한 나머지, 전권위원회는 임시노회 소집 요청을 하기에 이르렀다.

8.	청원

가.	경안학원 이사회에 대한 불신임 결의 청원

경안노회규칙 제24조의3 제1항에 의하여 경안학원 이사회에 대한 불신임 결의를 하여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나.	경안학원의 후임 이사 및 감사 선임 청원

경안노회규칙 제24조의3 제3항에 의하여 경안학원의 후임 이사 및 감사를 선임하여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첨부 자료

1. 개정규칙등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

2. 신청서 정정 신청(○○○)

3. 준비서면(2009. 11. 9.자 및 같은 달 16.자)

4. 독립당사자참가신청서(○○○)

5. 서신(경안학원 이사장)

6. 확인서(경안학원 자료열람 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