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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안학원 사태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 보고

보고자 : 이 종 만

Ⅰ. 머리말

경안학원 전권위원회는 최근의 경안학원 사태에 대해 진상조사를 하였고,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부 확인하지 못한 사항이 있었으나 이 경우에도 경안학원 이사회가 관련 자료를 보내오지 않음에 따라 서류상으로 확인을 하지 못하였을 뿐 문제가 있는 것만은 분명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경안노회 제166회 정기노회에서 전직교장 11명과 교직원 71명의 서명 문건에 대해, ‘몇몇 전교조 교사들의 소행’이라거나,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 문서이고, 완전히 날조된 거짓 문서’라고 주장하며, ‘경안학원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다.’라고 말하던 경안학원 이사와 경안학원 관계자들의 말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고, ‘얼마든지 조사하러 나오라.’고 말하며 당당하기만 하던 그때의 태도와는 달리 경안학원 이사회는 전권위원회에 아무런 자료도 보내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사립학교법상 당연히 학원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이사회회의록조차도 전권위원회에 보내오지 않았고, 학원 홈페이지에도 이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전권위원들은 ‘왜 이와 같은 한심한 사태가 생기는 걸까.’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진한 아쉬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노회원들이 경안학원 운영에 대해 무관심했기 때문이라 진단하면서, 그로 인하여 마침내 경안학원이 사유화의 위기에까지 처하게 되었다는 생각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경안노회가 경안학원 운영에 적극 참여해야 하며, 앞으로 함께 고민하고 함께 매듭을 풀어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경안학원 사태는 경안노회 역사에 커다란 아픔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계기로 경안학원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면, 그리고 경안학원이 앞으로 획기적으로 발전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면, 이는 이번 제166회 제1차 임시노회에 참여한 우리 노회원들 모두의 보람으로 기억될 것이라 믿으며 우리 전권위원들은 이를 작은 위안으로 삼으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Ⅱ. 진상조사 결과 보고

1. 개방이사 추천과 관련된 문제점

가. 제기된 문제점

학교법인 경안학원 정관 제98조 제1항에는 ‘(학교운영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조 제2항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라 함) 규정에도 동일한 취지의 규정이 있다.

그러므로 비록 위원장의 연임이 가능하긴 하지만, 투표도 하지 않고 연임을 할 수는 없으며, 반드시 매년 무기명 투표를 통하여 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는 것이 정관의 기본 정신이다. 그럼에도 ◯◯◯학교 학운위는 2009년도에는 위원장 선출 절차를 밟지 않고 2008년도의 위원장인 ◯◯◯의 연임을 당연시하여 ◯◯◯으로 하여금 2009년도에도 위원장으로 계속 행세하도록 방치하였는 바, 이는 명백한 정관 위반이다. 물론 이는 학운위 규정을 위반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경안학원 정관을 위반한 것으로서, 학교법인 정관을 위반한 것과 학운위 규정을 위반한 것은 그 법적 평가가 현저히 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경안학원 정관 제20조에는 ‘추천위원회 전체인원은 7명으로 구성하되, 법인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3명, 학교운영위원회가 추천하는 자 4명으로’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학운위원장이 학운위의 추천 결의도 없이 당연히 개방이사추천위원이 될 수는 없고, 반드시 학운위에서 추천위원으로 선정된 사람만이 추천위원이 될 수 있다 할 것임에도 학운위원장들이 학운위의 추천 결의도 없이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 참석하여 개방이사 선임 결의에까지 참여한 것은 명백한 정관위반이다.

나. 진상조사 결과

① ◯◯◯학교 학운위 규정에 위원장 임기를 2년으로 정하여 학운위원장의 연임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정관 위반임을 확인하였다.

② 학운위원장이 학운위의 추천 결의도 없이 당연히 개방이사추천위원이 될 수는 없고, 반드시 학운위에서 추천위원으로 선정된 사람만이 추천위원이 될 수 있다 할 것임에도 학운위원장들이 학운위의 추천 결의도 없이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 참석하여 개방이사 선임 결의에까지 참여한 것은 명백한 정관위반임을 확인하였다.

③ 경안학원 이사회는 ◯◯◯의 위원장 자격에 문제가 있다는 교직원들의 지적을 받고도 그 잘못을 시정하기는커녕 ◯◯◯으로 하여금 개방이사 선임 절차에까지 참여하도록 방치했다. 학원 관계자들로부터 문제 제기가 있으면 이사회로서는 당연히 문제점이 있는지 여부를 잘 검토해보고, 만약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이를 마땅히 시정해야 할 책임이 있다 할 것임에도, 경안학원 이사회는 교직원들의 문제 제기를 무시하고 방치함으로써 결국 정관 위반 사태를 초래하기에 이르렀다. 그 독선과 무신경함이 참으로 안타까울 뿐이다.

2. 이사 사임서 처리와 관련된 문제점

가. 제기된 문제점

안의종, 김승학, 권중학 이사가 사임한 후, 이사회는 안의종 이사의 사표는 수리하고, 김승학, 권중학 이사의 사표는 계속 수리하지 않고 있다.

만약 사임서를 제출한 김승학, 권중학 이사도 사표수리 전까지는 이사로서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고 본다면, 경안학원으로서는 마땅히 김승학, 권중학 이사에게도 이사소집 통지를 했어야 함에도, 김승학, 권중학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그리고 만약 김승학, 권중학 이사가 사임서 제출과 동시에 이사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본다면, 그 이후에 개최된 이사회가 과연 개의정족수(이사 정수의 과반수)를 충족한 상태에서 결의를 했는지 여부가 문제 될 수 있다.

나. 진상조사 결과

① 김승학 이사와 권중학 이사는 2009. 8. 25. 각 사임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후 경안학원 이사회는 김승학, 권중학 이사의 사표를 계속 수리하지 않고 있다가 김승학 이사의 사표는 2009. 11. 13, 권중학 이사의 사표는 같은 해 12. 3. 수리하였다. 그러므로 김승학, 권중학 이사에게도 당연히 이사회 소집 통지를 했어야 함에도 경안학원은 2009. 9. 30.자 제302회 이사회 소집시까지는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로 인하여 제302회 이사회에서 양용칠을 이사로 선임해놓고도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김승학 이사로부터 위와 같은 지적을 받고서야 겨우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는 같은 해 10. 24. 양용칠을 다시 이사로 선임하는 해프닝을 빚기도 하였다.

② 제303회 이사회 소집 시부터는 이사회 개회 정족수를 충족한 것으로 보인다.

3. 행정실장 채용과 관련된 문제점

가. 제기된 문제점

경안학원의 행정실장 겸 사무국장 △△△이 2008. 12. 31.자로 정년퇴임하게 되자 이사회는 2008년 11월 10일 행정실장 후임으로 ◯◯◯를 신규 채용했는데, 그 당시 교직원인사관리규정 제4조 제2항에는 ‘학교의 실장급은 근면성실하고 업무에 능숙하고 기독교 신앙과 덕망이 있는 자로 한다.’라고만 규정되어 있고, 그 외에 행정실장 자격을 제한한 규정은 없었음에도, 채용공고 시 그 자격을 ‘①나이 50세 전후 ②항존직분자 ③행정실 경력 15년 이상인 자’로 강화했으므로, 위 채용공고 및 위와 같이 행정실장 자격을 제한하기로 한 이사회 결의는 교직원인사관리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그리고 그 당시 이사회 결의 내용과 채용공고문 내용에 차이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즉 이사회(2008. 8. 1.자 이사회인 것으로 알고 있음)에서 행정실장을 외부에서 초빙하기로 결의할 당시에는 행정실 경력을 10년으로 정하였으나, 그 후 이사회의 명확한 변경 결의도 없이 채용공고문에는 임의로 행정실 경력 요건을 15년으로 상향 조정 공고했다는 의혹이 있다.

△△△의 후임 행정실장으로 채용된 ◯◯◯는 안동고등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긴 하지만, 그는 기능직 8급으로서 행정 업무는 별로 담당하지 않고 주로 보일러 관리 등 잡무를 담당하던 사람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 바, 위 ◯◯◯의 행정 업무 수행 경력과 경안학원 내 행정실 직원들(여분하, 권매화, 최명숙, 김순동, 김인수)의 행정 업무 수행 경력을 비교해볼 때 ◯◯◯가 이들보다 특별히 뛰어난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이들보다도 행정 업무 수행 경력이 현저히 부족하다.

행정실장과 사무국장에 관한 자격 요건은 교직원인사관리규정에 정하여져 있는 바, 그 동안 여러 차례 행정실장과 사무국장의 자격에 관한 교직원인사관리규정이 변경되어 왔던 점, 특히 종전의 교직원인사관리규정에는 행정실장의 자격은 행정실 근무경력 5년, 사무국장의 자격은 행정실 근무경력 10년으로 제한되어 있었는데 그 후 이사회가 이를 개정하면서 현행 교직원인사관리규정과 같이 행정실장 및 사무국장의 행정실 근무경력 제한 규정을 삭제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교직원인사관리규정에도 없는 행정실 근무경력 조건을 채용공고에 새로 추가, 강화한 것은 교직원인사관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명백히 잘못된 채용 절차이다. 이로 인하여 경안학원 내 행정실 근무 직원들 중에서는 위 채용공고문에 있는 자격요건을 충족시키는 사람이 1명도 없어서 아무도 지원조차 못하고 말았는 바, 이는 이사들이 자기네들이 원하는 사람을 채용하기 위해 자기네들의 편의에 따라 자의적으로 자격요건을 정했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즉 경안학원 이사회가 행정실 내부 직원들의 승진기회를 원천 차단하고, 교직원인사관리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외부 인사 중에서 채용하기로 의결했던 것은 처음부터 ◯◯◯를 행정실장으로 채용하기 위해 일부러 행정실장 자격요건을 교묘히 제한했던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

나. 진상조사 결과

① △△△의 후임 행정실장으로 채용된 ◯◯◯는 안동고등학교에 근무할 당시 기능직 7급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②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신규채용하는 것은, 국공립 중고등학교의 경우 특별히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경우 특별채용이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사립중고등학교는 직급에 관계없이 임용권자의 재량으로 임용이 가능하다.

③ 제290회 이사회(2008. 8. 1.자 이사회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확인 불가)에서 행정실장 채용에 관하여 결의하고 그 후 제291회 이사회에서 제290회 이사회의 공고문 내용을 자구 수정하였다고 회의록에 기록된 것은 확인하였으나 이사회 회의록 원본을 보지 못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었다. 다만, 제290회 이사회에서 행정실장을 외부에서 초빙하기로 결의할 당시에는 행정실 경력을 10년으로 정하였으나, 그 후 변경 결의를 하지 않고 자구 수정 절차를 거쳐 행정실 경력 요건을 15년으로 상향 조정 공고한 것으로 판단된다.

④ 교직원인사관리규정 제4조 제2항에는 ‘학교의 실장급은 근면성실하고 업무에 능숙하고 기독교 신앙과 덕망이 있는 자로 한다.’라고만 규정되어 있고, 그 외에 행정실장 자격을 제한한 규정은 없었음에도, 채용공고 시 그 자격을 ‘①나이 50세 전후 ②항존직분자 ③행정실 경력 15년 이상인 자’로 강화했으므로, 위 채용공고 및 위와 같이 행정실장 자격을 제한하기로 한 이사회 결의는 교직원인사관리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즉 종전의 교직원인사관리규정에는 행정실장의 자격은 행정실 근무경력 5년, 사무국장의 자격은 행정실 근무경력 10년으로 제한되어 있었는데 그 후 이사회가 이를 개정하면서 현행 교직원인사관리규정과 같이 행정실장 및 사무국장의 행정실 근무경력 제한 규정을 삭제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교직원인사관리규정에도 없는 행정실 근무경력 조건을 채용공고에 새로 추가, 강화한 것은 교직원인사관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⑤ ◯◯◯는 안동고등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긴 하지만, 그는 기능직 7급으로서 재산 업무 3년, 물품 업무 3년, 공문서보존 및 관리 3년 등의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행정실 본연의 업무라 할 수입, 지출 등의 업무는 담당했다는 기록은 없고, 주로 재산, 물품, 공문서보존 및 관리, 보일러 관리 등 행정실 일반직의 보조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⑥ 위 ◯◯◯의 행정 업무 수행 경력과 경안학원 내 행정실 직원들(여분하, 권매화, 최명숙, 김순동, 김인수)의 행정 업무 수행 경력을 비교해볼 때 ◯◯◯가 이들보다 특별히 뛰어난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이들보다도 행정실 본연의 업무 수행 경력은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⑦ 결국 경안학원 내 행정실 근무 직원들 중에서는 위 채용공고문에 있는 ‘①나이 50세 전후 ②항존직분자 ③행정실 경력 15년’이라는 자격요건을 충족시키는 사람이 1명도 없어서 아무도 지원조차 못하고 말았다. 이러한 결과는 주로 ‘행정실 경력 15년’이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만약 행정실 경력을 15년으로 제한하지 않고 10년으로 정하기만 했더라도 내부 승진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행정실 경력을 10년으로 정했다가 나중에 15년으로 상향 조정함에 따라, 경안학원 이사회가 행정실 내부 직원들의 승진기회를 원천 차단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점, 굳이 행정실 경력을 15년으로 제한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는 발견하기 어렵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행정실 경력을 처음에는 10년으로 정했다가 나중에 15년으로 변경한 것은, 특정인을 행정실장으로 채용하기 위해 일부러 행정실장 자격요건을 교묘히 제한했고, 이로 인하여 경안학원 행정실 내부 직원들은 아예 아무도 지원조차도 해보지 못하고 말았던 것(결국 1명도 지원하지 못하였음)이 아닌가 의심을 자아내게 한다.

⑧ 행정실장 채용 절차에는 이와 같은 문제점이 있었음에도 이사회는 그 잘못을 시정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를 문제 삼는 행정실 직원들에게 경고 공문까지 보냄으로 인하여, 교직원들의 원성과 불만을 사게 되었고, 이는 그 이후 경안학원 사태가 악화일로로 치닫게 되는 도화선이 되었다.

4. 기간제 교장 임용과 관련된 문제점

가. 제기된 문제점

이사회는 2009년 2월 28일자로 정년 퇴임하는 이세환(경안고), 김재근(경안여정) 두 교장의 후임으로 ◯◯◯을 ◯◯◯학교의 기간제 교장으로, ▢▢▢을 ◯◯◯학교의 교장직무 대행으로 임명하는 인사를 2009. 2.경 단행한 사실이 있는데, 이사회는 그 당시 기간제 교장으로 물망에 올랐던 전직 교장들 중 하필이면 징계전력이 있는 ◯◯◯ 교장을 기간제 교장으로 채용했다.

그 당시 이사장이던 안의종 장로는 이사회를 개최하기 전 날 경안고 보직교사 13명 중 11명에게 전화를 걸어 차례대로 ◯◯◯ 교장과 △△△ 교장에 대한 평판과 의견을 물어본 결과, 응답자 11명 전원(그 중 10명은 처음부터 ◯◯◯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  교장에 대해서는 선호 의견을 보였으며, 나머지 1명은 처음에는 의견 표명을 보류하였다가 그 다음 날 ◯◯◯ 교장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으로 돌아섰음)이 ◯◯◯ 교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  교장에 대해서는 선호 의견을 표명했으며, 그래서 안의종 이사장은 이 같은 내용을 이사회 석상에서 이사들에게 설명하고 교사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신중하게 표결하여 줄 것을 당부했음에도 이사회에서는 ◯◯◯을 기간제 교장으로 임명하였다.

그후 ◯◯◯ 교장에 대한 교장승인신청이 도교육청에서 반려되고, ◯◯◯ 교장에 대한 재임명 절차를 밟기 위한 이사회가 열리자, 경안고등학교 교사 25명이 연명으로 ◯◯◯의 재임명을 반대하는 문건을 이사회에 제출하였고, 같은 날 전직 교장단도 대표 4명(박종만, 김영탁, 권태진, 김화년)을 보내어 이사회에 의견서를 전달했으나, 이 날 ◯◯◯은 자신을 재임명해 주면 스스로 사퇴하겠다는 신상발언을 한 후 퇴장했고, 그러자 이사회는 ◯◯◯ 교장이 교사들을 설득하여 교사들이 반대하지 않는 조건으로 ◯◯◯을 기간제 교장으로 표결 없이 재임명하여 주었다.

나. 진상조사 결과

① 이사회가 2009. 2. 기간제 교장으로 임명한 ◯◯◯ 교장은 징계전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② 이사장이던 안의종 장로는 이사회를 개최하기 전 날 경안고 보직교사 13명 중 11명에게 전화를 걸어 차례대로 ◯◯◯ 교장과 △△△  교장에 대한 평판과 의견을 물어본 결과, 11명 전원(그 중 10명은 처음부터 ◯◯◯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  교장에 대해서는 선호 의견을 보였으며, 나머지 1명은 처음에는 의견 표명을 보류하였다가 그 다음 날 ◯◯◯ 교장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으로 돌아섰음)이 ◯◯◯ 교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  교장에 대해서는 선호 의견을 표명했으며, 그래서 안의종 이사장은 이 같은 내용을 이사회 석상에서 이사들에게 설명하고 교사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신중하게 표결하여 줄 것을 당부했음에도 이사회에서는 ◯◯◯을 기간제 교장으로 임명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④ 그 당시 기간제 교장으로 물망에 올랐던 전직 교장들 중 하필이면 징계전력이 있는 ◯◯◯ 교장을 기간제 교장으로 채용하자, 전직교장 및 교직원들과 동창회의 불만은 폭발하였다.

⑤ 징계전력이 있는 ◯◯◯을 기간제 교장으로 임명한 것은 부적절했으며, 이러한 결과는 ◯◯◯이 경안학원의 이사이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판단된다.

5. 교장직무대행자 임명과 관련된 문제점

가. 제기된 문제점

2006년 1-2월경 그 당시 ◯◯◯학교 교사이던 ◯◯◯이 2명의 교감승진(대상)자 중 1명으로 선임된 사실이 있는데, ◯◯◯은 그 당시까지 한 번도 담임이나 교무부장, 연구부장, 학생부장 등 중요보직을 맡은 경험이 없었고, 근무성적평가표 상의 평가점수(이하 ‘근평점수’라 함)도 상당히 낮았던 사람이고, 또 그 당시 4-5곳으로부터 봉급을 압류(또는 가압류)당하고 있는 신용불량자였음에도 이사회는 ◯◯◯을 교감으로 승진 임용했다.

또한 그 당시 최종 후보자는 4명이었는데, 그 당시 이사회 석상에서, 이사장이던 ◯◯교회 당회장 △△△ 목사는 사무국장 ◯◯◯에게 유독 ◯◯◯(그 당시 ◯◯교회 집사였음. 즉 이사장과 같은 교회 교인이었음)에 대해서만 설명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이에 ◯◯◯은 ◯◯◯에 대해서 훌륭한 교사라고 극구 칭찬하였고, 이어 ◯◯◯ 교장이던 ◯◯◯도 ‘진흙 속에 묻혀 있는 보석 같은 사람’이라고 ◯◯◯에 대해서 낯간지러운 칭찬을 했으며, 이로 인하여 결국 이사회에서는 함량 부족인 ◯◯◯을 교감승진대상자로 결의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그 이후 이사회는 2009년 2월 28일자로 정년 퇴임하는 이세환(경안고), 김재근(경안여정) 두 교장의 후임으로 ◯◯◯을 ◯◯학교의 기간제 교장으로, ◯◯◯을 ◯◯학교의 교장직무 대행으로 임명하는 인사를 2009. 2.경 단행했는데, 그 당시 교감 서열로 보아, 만약 이들 중에서 교장직무대행 1명을 임명한다면, 마땅히 선임 교감인 △△△ 을 임명하는 것이 상식적인 인사였다. 그럼에도 이사회는 교감 승진 당시부터 많은 의혹과 불신을 샀던 ◯◯◯을 서열도 무시한 채 교장직무대행으로 임명했다.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장으로서의 임기가 3년 이상 남지 않은 사람은 원칙적으로 교장으로 임용하지 않지만,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제한이 없다.

나. 진상조사 결과

① ◯◯◯은 교감승진대상자로 결정될 당시까지 한 번도 담임이나 교무부장, 연구부장, 학생부장 등 중요보직을 맡은 경험이 없었던 것(다만, 체육부장, 체육생활부장 경력은 있음)으로 확인되었다.

② 근무성적평가표 상의 평가점수(이하 ‘근평점수’라 함)도 비교적 낮았던 사람이라는 것도 당시 이사의 증언에 의하여 사실로 확인되었으나 그 순위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였는지는 경안학원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바람에 확인할 수 없었다. 또 그 당시 4-5곳으로부터 봉급을 압류(또는 가압류)당하고 있는 신용불량자였다는 의혹이 그 당시에 이미 제기되고 있었다는 것은 당시 이사의 증언으로 확인할 수 있었으나 그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할 수 없었다.

③ 교장 자격연수 대상자는 임용 직위에 임용되어 2년 이상 재직할 수 있어야 되며, 교장 자격인정은 학교법인에서 자격인정 대상자로 심의 의결하여 추천한 자로서 임용 직위에 1년 이상 재직할 수 있으면 교육감이 자격 인정 심사를 거쳐 결격사유가 없으면 부관에 의한 자격증을 수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④ 따라서 ◯◯◯ 외의 교감들도 교장 자격연수 대상자로서 법적 하자가 없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⑤ 만약 근평점수가 낮은 사람을 교감, 교장으로 승진시킨다면 근평점수는 무의미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교직원들은 임용권자들의 눈치만 보고 일은 제대로 하지 않을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게 된다는 점에서 근평점수가 낮은 사람을 승진 임용하는 것은 커다란 문제점이 아닐 수 없다.

6. 사무국장대행자 임명과 관련된 문제점

가. 제기된 문제점

교직원인사관리규정 제4조 제3항에는 ‘사무국장을 겸하는 실장은 업무에 능통하고 기독교 신앙과 덕망이 높은 자로 항존직분자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무국장은 마땅히 행정실장 중에서 임명해야 함에도 이사(서기 이사)들이 사무국장을 대행하는 것은 인사관리규정에 맞지 않는 것이다.

2008. 12. 31. 당시를 기준으로 볼 때 그 당시의 행정실장 중,

˚◯◯◯은 2003년 횡령 및 출장비 과다지급, 연가보상비 허위 수령을 위한 장부 조작으로 중징계를 받았고, 이밖에도 급식업체의 금융정보 누출로 고발되어 100만원 벌금형을 선고 받는 등 여러 차례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고,

˚◯◯◯은 경안여중 행정실장 4년 경력이 전부이고,

˚◯◯◯는 행정실장으로 임명되지도 아니한 상태(2009. 1. 1.자로 임명)여서,

위 3명의 행정실장은 사무국장 후보로서 모두 문제가 있었고,

△△△ 은 행정실장 경력이 가장 많고, 징계 전력이 없고, 교회 직분도 항존직분자(장립집사)여서, 뚜렷한 하자가 없는 사람이었다.

이러한 객관적 자료에 비추어 볼 때, 그 당시 가장 유력한 사무국장 후보는 △△△  실장이었다는 추론이 가능한데, 행정실장 4명 중에서 사무국장(또는 사무국장대행)을 임명하지 않고 서기 이사에게 사무국장 대행을 맡겼다는 것은 △△△ 을 사무국장(또는 사무국장 대행)으로 임명하지 않기 위해 일부러 서기 이사에게 사무국장 대행을 맡겨왔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더구나 2008년 12월 9일 ◯◯◯ 등 학운위원장 2명이 진보로 안의종 이사장을 찾아가서 정년퇴직하는 사무국장 ◯◯◯을 퇴직 후 6개월 간 더 사무국장으로 연임시켜달라고 말하면서 ‘이것(◯◯◯ 사무국장 연임)은 내 필생의 사업(과업)입니다.’라고 말하기까지 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그 이후 법인 인사위원회에서 안의종 이사장이 행정실장 중에서 1명을 사무국장으로 임명하려 하였으나, 이사 ◯◯◯, 이사 ◯◯◯ 등이 이를 극구 반대하여 사무국장 임명이 무산되었고, 결국 12월 22일 이사회에서 교직원인사관리규정을 무시하고 서기 이사가 사무국장을 대행하도록 결의하였다. 이러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사회는 △△△ 을 사무국장으로 임명하지 않기 위해 일부러 이사들에게 사무국장 대행을 맡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은 후임 행정실장 채용을 위해서는 2008. 8. 1.경부터 준비를 하면서도 후임 사무국장 임명(또는 채용)을 위해서는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도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고, ◯◯◯, ◯◯◯ 등 일부 이사들이 후임 사무국장 임명을 반대하기만 했다는 것은, 이들이 당시 ◯◯◯의 사무국장 연임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준비했는지 웅변으로 설명해주고 있다.

나. 진상조사 결과

① 교직원인사관리규정 제4조 제3항에는 ‘사무국장을 겸하는 실장은 업무에 능통하고 기독교 신앙과 덕망이 높은 자로 항존직분자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무국장은 행정실장 중에서 임명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사무국장 대행도 행정실장 중에서 임명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이사(서기 이사)들이 사무국장을 대행하는 것은 인사관리규정에 저촉되는 것이다.

② 2008년 12월 9일 ◯◯◯ 등 학운위원장 2명이 진보로 안의종 이사장을 찾아가서 정년퇴직하는 사무국장 ◯◯◯을 퇴직 후 6개월 간 더 사무국장으로 연임시켜달라고 말하면서 ‘이것(◯◯◯ 사무국장 연임)은 내 필생의 사업(과업)입니다.’라고 말하기까지 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그 이후 법인 인사위원회에서 ◯◯◯, ◯◯◯ 등이 이를 반대하여 사무국장 임명이 무산되었음을 확인하였다.

③ 그후 제293회 이사회(2008. 12. 22. 개최)에서 서기 이사가 사무국장을 대행하기로 결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④ 현 행정실장들의 근무경력과 상벌사항, 사무국장 임명이 무산된 경위 등을 종합해 볼 때, 특정인을 사무국장으로 임명하지 않기 위해 일부러 지금까지 이사들에게 사무국장 대행을 맡기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7. 기간제교직원 채용과 관련된 문제점

가. 제기된 문제점

◯◯◯학교에서 2009년 3월 이후 새로 채용한 기간제 교직원 4명 전원이 모두 ◯◯◯학교 교장과 같은 교회인 ◯◯교회 교인이라는 지적이 있고,

특히 과학보조 상담교사로 채용된 ◯◯◯은 경안학원의 사회과 교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으로서, 과학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사람임에도 ◯◯◯을 과학보조 교사로 채용하였고, 또 ◯◯◯은 채용된 후 현재까지 과학 실험 보조 업무를 담당하지 않고 있으며, 게다가 남자교사 휴게실을 자신의 개인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

나. 진상조사 결과

① 기간제교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제기된 제반 문제점들(어느 교회에 다니는지,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채용했는지, ◯◯◯이 남자 교사 휴게실을 혼자 사용하고 있는지 등)은 경안학원의 자료 제출 거부로 정확한 진상을 파악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러한 제반 문제점들이 허위라고 판단할 만한 근거는 없었으며, 비교적 신빙성 있는 문제 제기였다고 판단된다.

② 과학실을 ◯◯◯의 사무실로 사용코자 한 사실, 종전에는 위 과학실에 휴게실 팻말이 부착되어 있었던 사실은 확인되었다.

③ 경안학원 정관 제39조의2에 의하면 기간제교사의 신규임용은 이사장이 하며, 연장 임용에 대해서만 학교장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에서 2009. 3. 이후 기간제 교직원을 누구 이름으로 신규채용했는지(이사장인지 교장인지)는 경안학원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여 확인할 수 없었다.

8. 고소 고발 등의 처리와 관련된 문제점

가. 제기된 문제점

① 개방이사 3명은 경안학원 전직 교장 11명 및 현직 교직원 71명 등 합계 82명이 2009. 9.경 ‘경안학원정상화를 촉구하며’라는 문건을 서명 작성하여 이를 경안노회 회원들에게 배포함으로써 경안학원 이사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위 82명을 안동경찰서에 고소를 했다. 제166회 경안노회 시 ◯◯◯ 이사와 ◯◯◯은 위 문건 내용이 ‘몇몇 전교조 교사들의 소행’이라거나,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 문서이고, 완전히 날조된 거짓 문서’라는 식의 발언을 했고, 이에 반하여 안의종은 ‘문건 내용은 적어도 80-90%는 사실’이라고 정반대의 발언을 했다.

그러나 그 후 개방이사 3명은 경찰서 조사과정에서 위 고소를 취소했다. 결국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전직 교장 및 현직 교직원들 82명의 주장 내용이 기본적으로는 사실에 부합했기 때문이라고 보여지고, 그렇다면 이사들이 무리하게 고소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경안학원 전권위원들은 이러한 이사들의 태도에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② 또한 ◯◯◯은 안의종 이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문건을 이사회에 제출하고, 2009년 2월 ◯◯◯의 이 같은 월권행위에 격분한 ◯◯◯학교 교사 24명이 연명하여 ‘월권행위 일삼는 학교운영위원장은 당장 사퇴하라’는 문서를 작성하였고, 이와 관련 ◯◯◯이 ◯◯◯학교 교사 김현호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나 위 고소 사건은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서 공소권없음 결정이 났다. 결국 이렇게 된 것은 김현호 선생의 주장이 기본적으로는 사실에 부합했기 때문일 것이다. 학운위원장이 교사 인사에 간여하고 이사장 퇴진운동을 벌이는 것은 월권행위임이 분명하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사들은 교사들의 주장을 몇몇 전교조 교사들의 주장이라고 폄훼하며 교사들의 주장에는 귀를 닫고 오히려 학운위원장의 주장에만 동조한 것이다.

③ 그리고 경안학원 내 행정실 직원들이 2008년 11월 24일 ◯◯◯학교의 행정실장 채용에 항의하면서 ‘경안학원을 사랑하는 행정직원 일동’ 명의로 “학교법인 경안학원 행정실장 초빙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문건을 노회원들에게 발송하였고, 같은 해 12월 11일 이사장과 교사대표와의 간담회에서 위인설관식 행정실장 초빙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여 줄 것을 요청하자, 이사회는 2008. 11. 28. 각 학교에 경고 공문을 발송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할 경우 엄중히 그 책임을 물을 것’임을 천명하고, 행정실 직원들에게 ‘노회원들에게 사과 편지를 쓰지 않으면 징계’하겠다고 협박하자, 결국 2009년 1월 행정실 직원들은 이사회의 압력에 굴복하여 사과 편지를 경안노회 회원과 이사들에게 보냈다. 행정실 직원들의 지적이 기본적으로는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이사들의 경고성 공문이야말로 문제가 많다고 볼 수밖에 없다.

④ 또한 학부모 ◯◯◯은 2009년 3월 16일 이사회 장에 나타나 이사장이 최재국을 두둔하고 옹호했다는 이유로 이사장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퍼붓는 등 난동을 부렸고, 이 사실을 보도한 FMTV표준방송(동영상도 게재하는 인터넷신문임) 기사와 동영상이 같은 해 6월 14일 안동시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되었으며, ◯◯◯은 같은 해 4월 27일 이사회장에도 나타나 회의를 마치고 나가는 이사장의 앞을 머리로 가로 막고 김현호 선생을 징계하라며 고성을 지르면서 행패를 부렸고, 마침 교직원 식당에서 식사하던 교사들이 고성에 놀라 교직원 식당에서 나와 이 장면을 목격하고 이사장을 보호하기 위해 ◯◯◯의 앞을 막아섰는데, 며칠 후 ◯◯◯은 경안고 교사 박영서(교감승진 대상자)를 비롯하여 장효숙(연구부장), 조형기(3학년부장), 박주현 등 4명을 집단폭행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였다.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이사들이라면 마땅히 그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는 확인서나 탄원서를 경찰서에 제출하는 등 교사들을 위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을 텐데, 그 당시 이사들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그리고 위 학부모 ◯◯◯은 성추행 피해자의 남편으로서 교사 김현호가 학운위원장 △△△ 의 사퇴를 요구하는 교사들의 서명 문건을 이사회에 제출하기 위해 경안고등학교에 간 것이 근무지 이탈에 해당한다며 수차례나 김현호 선생의 징계를 이사장에게 요구했던 사람인 바, 위 ◯◯◯이 성추행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인 김현호 선생의 징계를 요구했다는 점, 그리고 위 ◯◯◯은 성추행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김현호 선생의 근무지 이탈을 문제 삼아 징계를 요구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의 의도는 이미 다른 데에 있었다고 볼 것이다.

⑤ 2009년 3월 16일 이사회에 학운위원장 ◯◯◯이 또 지방지 기자들을 대동하고 나타났으며, ◯◯◯도 이날 이사회장에 나타나 소란을 피웠고, ◯◯◯이 안의종 이사장이 있던 경안고 교장실에 들어가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후 안의종 이사장과 얘기를 나누는 척하면서 그 대화 장면을 녹화하였고, 그 내용을 FMTV표준방송 기자가 이를 기사로 작성하여 게재하자, 누군가가 이를 안동시청 홈페이지에 퍼나르기도 했다. 이에 대하여 이사회로서는 경안학원의 입장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알릴 수도 있었을 텐데, 이사회는 가만히 있기만 했다.

⑥ ◯◯◯이 이사회에 나타날 때마다 지방지 언론 기자들이 동행하였고, 며칠 뒤에는 재단 비리 기사가 보도되곤 하였다. 매일 신문의 ◯◯◯ 기자는,

① 08년 12월 26일, ‘안동 모사학재단 고소 민원 잇따라...인사 잡음도’

② 09년 2월 4일, ‘도 넘은 안동지역 사학재단 전횡...내부 비리 무마’

등의 제목으로 경안학원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보도했지만, 위 기사 내용은 경안학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이사장을 사퇴시키기 위해 악의적으로 왜곡 보도한 것임이 명백함에도 이사회는 이들의 행동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반론 보도 요청 등)도 취할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일부 이사들은 안의종 이사장에 대해 비판적인 위 기사 태도를 즐기는 듯한 느낌마저 주고 있다.

⑦ ◯◯◯학교 행정실내 전열기구(최후의 만찬이라는 성화가 그려져 있는 전열기구) 뒷부분에서 2008. 4. 8.경 불이 나서 행정실 및 교장실은 전소되었고, 그 열기와 연기 및 가스가 학교 건물 전체로 퍼져 전 교실이 그을음과 그 냄새로 인하여 도저히 수업도 할 수 없고 교실도 사용할 수 없어 약 2주 동안 휴교를 할 수밖에 없었다. 위 화재로 인하여 경안여자정보고등학교는 2주 동안 수업을 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교장실 및 행정실 내에 있던 집기 비품과 중요한 행정서류마저 소실되는 등 커다란 피해를 입었다.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도 있었으나 마침 학생들이 등교하기 전이었던 관계로 대형 참사만은 겨우 면할 수 있었던, 정말로 아찔하기 짝이 없는 사건이었다. 보험금(교육시설재난공제회) 등을 받아내 아쉬운 대로 겨우 뒷수습을 할 수 있었다고는 하나, 위에서 언급한 대로 위 화재로 인한 손해는 막대한 것이었으므로, 이사회로서는 건물 관리 책임자인 행정실장에게 화재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었어야 할 것임에도 이사회는 행정실장인 ◯◯◯에 대하여는 아예 책임을 물을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학운위원장인 △△△ 은 ‘학교 건물이 좋아졌다.’는 해괴한 이유로 ◯◯◯에게 공로패를 주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⑧ 이사들은 전직 교장들과 일반 교직원들에 대해서는 사소한 일로도 꼬투리를 잡아 고소, 고발, 징계, 경고 등의 조치를 취하기도 하고, 또 제166회 경안노회에서도 이사들은 전직 교장들과 일반 교직원들에 대해서는 맹비난하면서도, 학운위원장 △△△ 과 학부모 ◯◯◯, 이들과 같이 다니던 지방지 기자들에 대해서는 고소, 고발, 학교출입금지 등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방치했으며, 주위 사람들이 이사들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면 이사들과 경안학원 관계자들은 ‘경안학원은 경안노회와는 무관하다.’는 말로 대답을 대신하면서 주위의 충고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이사들의 태도는 균형감각을 상실한 것으로서 커다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사들의 이러한 무신경하고도 편파적인 태도를 지켜보던 교직원들은, ‘이사들이 일반 교직원들에 대해서는 사소한 일에도 징계를 요구하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반면, ◯◯◯ 교장이나 ◯◯◯ 행정실장 등 자신들과 뜻을 같이하는 일부 교직원들은 무리수를 써서라도 승진시켜주거나 적극적으로 비호해주고 있고, 또한 암암리에 학운위원장이나 학부모나 기자들을 앞세워 교직원들을 핍박하고 있다’면서 경안노회 회원들과 경안학원 전권위원들에게 그 고충과 울분을 토로하고 있다.

나. 진상조사 결과

① 학운위는 경안학원 정관 제92조에 명시된 사항을 자문하는 기구인 바, 교직원에 대하여 징계를 건의하는 등 교직원 인사에 간섭하고 이사장 퇴진운동을 벌이는 것은 경안학원 정관 제92조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므로(징계 건의와 이사장 퇴진운동 등은 학교운영에 제안 및 건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임) 아무리 학운위원장이라 하더라도 교직원에 대하여 징계를 건의하거나 이사장 퇴진운동을 벌이는 것은  학운위원장의 권한에 속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학교 학운위규정 제5조 제2항에 의하면 ‘(학운)위원은 … 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아무리 학운위원장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징계 건의 등이 학교운영에 관한 일이라고 본다 하더라도, 학운위를 거치지 않고 학운위원장이 마음대로 학교운영에 관여하는 것은 학운위규정 위반이 된다고 할 것이다. 김현호 선생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가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서 공소권없음 결정이 난 것으로 확인되었는 바, 이러한 결과는 법리해석상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라 할 것이다.

② 학부모 ◯◯◯, 학운위원장 △△△, 기자 등의 주장에 대하여 이사회가 학교와 교직원들을 위하여 조치를 취한 것은 없고, 다만 ◯◯◯의 진정서에 대해서 ‘형사고발된 사항이므로 추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것’을 이사회에서 결의한 사실만 확인되었을 뿐이다.

③ ◯◯◯학교 화재 발생의 정확한 원인은 확인할 수 없었고, 피해 현황은, 1-3층 전기, 소방, 방송, 통신시설 소통(사용) 불가, 1-5층 복도 및 교실 일부 손상, 교사동 60실은 그을음으로 인한 피해 등의 손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로 인하여, 정확한 기간은 확인할 수 없었지만, 약 2주간 휴교를 하는 손해를 입은 사실은 확인하였다.

④ 위 화재로 인한 피해를 금액으로 정확히 환산할 수는 없었다. 다만 학교시설재난공제회에 가입했던 관계로 공제금조로 442,157,000원을 보상받은 사실은 확인되었다.

⑤ 학교장과 행정실장에게 위 화재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하였으나, 교장은 경고, 행정실장은 주의를 주는데 그쳤다.

⑥ 행정실장 채용에 항의한 행정실 직원들의 지적은 기본적으로는 사실에 부합하는 것임이 확인되었으므로, 이사들의 경고성 공문이야말로 문제가 많았다고 판단한다.

⑦ 개방이사 3인은 경안학원 전직 교장 및 현직 교직원 82명을 안동경찰서에 고소했으나, 위 개방이사들은 그 후 위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⑧ 이사들은 전직 교장들과 일반 교직원들에 대해서는 사소한 일로도 고소, 고발, 징계, 경고 등의 조치를 취하기도 하고, 또 제166회 경안노회에서도 이사들과 경안학원 관계자는 전직 교장들과 일반 교직원들에 대해서는 맹비난하면서도, 학운위원장 ◯◯◯과 학부모 ◯◯◯, 이들과 같이 다니던 지방지 기자들에 대해서는 고소, 고발, 학교출입금지 등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방치했으며, 일부 교직원들에 대해서는 가벼운 책임 추궁에 그쳤다. 특히 경안학원 전직 교장 및 현직 교직원 82명을 안동경찰서에 고소했던 개방이사 3인은 학운위원장 ◯◯◯이나 학부모 ◯◯◯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이들을 고소하자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형평성에 어긋나는 이사들의 이러한 행위가 교직원들의 불신을 초래했다고 판단한다.

9.	이사회 운영 및 이사 선임과 관련된 문제점

가. 제기된 문제점

① 경안학원 이사회는 학교 운영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보다는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만 이사로 추천하는 문제점이 있다.

② 이사회 회의석상에서 건전한 토론이 이루어지기 보다는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미리 협의하여 온 내용대로 결의해버리고 마는 문제점이 있다.

③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사를 선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아름 아름으로 이사를 추천해오고 있고, 이로 인하여 이사들의 시찰별 분포가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다.

④ 종전의 이사 선임 기준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나. 진상조사 결과

① 경안고 총동창회에서 이광선 목사를 경안학원 이사로 파송하려 하였으나, 이사회에서는 이를 계속 거부해 왔다.

② 개방이사 제도 도입으로 종전의 이사 선임 기준이 파괴되고 말았다는 측면이 있기는 하나, 현 이사들의 시찰별 분포가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현 경안학원 이사들의 이사 선임 절차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

③ 경안학원 이사 선임 절차의 개선과 새로운 이사 선임 제도의 확립이야말로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