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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안노: 제2010-40호                                              2010. 3. 10

수  신: 학교법인 경안학원 이사장

제  목: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제출을 위한 질의서" 반려의 건

        1.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기원합니다.

        2.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제출을 위한 질의서 이송 요청의 건을 접수하고 검토한 결과 반려요건이 되므로 학교법인 경안학원 이사장 앞으로 반려합니다.

첨  부: 1. 질의서 이송 요청 반려서

        2. 결정문(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09카합 제149호)

참  고: 1. 앞으로 공문 접수할 경우 우편으로 접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9일) 인편으로 접수하고 내일(10일)까지 처리하여 달라는 무리한 요구 보다는 처리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주어 검토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

대한예수교장로회 경안노회

노   회   장   김    재    덕

규 칙 부 장   박    태    식

질   의   서

수    신 :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장(참조: 규칙부장)

경    유 : 경안노회장

사건번호 : 경안노회 재판국 제166-3호

죄 과 명 : 헌법 권징 제3조 제2항 총회헌법 또는 제규정(이하 헌법 또는 규정이라 한다)에 정해진 중대한 의무위반 행위

고 발 인 : 경안노회 전권위원장 이종만(박용진)

피고발인 : 학교법인경안학원 이사⇒ 이창우, 배요한, 천영경, 변봉갑, 김종민,

           이교섭, 양용칠,

배병환, 김태진은 장로이면서 총대자격으로 2009년 경안노회 정회원입니다.

피고발인의 관계

■ 경안노회 전권위원장 이종만(박용진)에 의하여 고발된 위 9인 중 배병환, 김태진을 제외한 학원이사는, 학교법인 경안학원 정관 제20조(임원의 선임 방법) 제20조 2, 제20조 3에 의거 선임되었으며 관할청의 승인을 득한 이사들로서, 사립학교법 제16조(이사회의 기능) 제19조(임원의 직무) 및 학교법인 정관 제27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등)에 의한 사항을 심의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학교법인경안학원 이사입니다.

■ 학교법인 경안학원 설립자는 정관에 명시되어 있듯이 미국인 선교부 안동회장을 역임했던 반피득 선교사외 2인의 선교사와 한국인 목사 3인입니다. 그리고 학교 법인은 독립적인 법인으로서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건전한 학교 발전을 도모하며 대한민국 교육이념에 의한 중등 교육을 실사하는 교육 기관입니다.

고발인의 주장

■ 그러나 고발인인 경안노회 전권위원장 이종만이 2009. 10. 8～9일 제166회 경안노회 개최시 경안노회의 규칙(안)에 관한 제24조를 개정, 제24조의 2항, 제24조의 3항, 제24조의 4항을 신설한 후,『학교법인 경안학원 』을 경안노회 규칙을 적용하는 대상기관인 경안노회『산하기관 』이라 주장하고, (학교법인경안학원 설립자는 경안노회이다.) 학교법인 경안학원 이사회는 경안노회가 만든 위 규칙에 무조건 따르라는 식의 각종 명령과 지시 요구가 있었으나, 학원 이사회가 이러한 요구에 따르지 않게 되자 경안노회가 구성한 전권위원회 전 위원장이었던 박용진과 현 위원장인 이종만이 학교법인 경안학원 이사 전원을 고발하였고, 경안노회 기소위원장인 백익흠외 기소위원은 경안노회 규칙 제24조의2 제2항, 제24조의3 제3항 및 총회헌법 제3편 권징 제20조 제1항(목사) 제20조 제2항(장로) 규칙을 위반한, 중대한 의무위반을 하였다며 경안노회 재판국에 기소를 하였습니다. 이는 형법 제314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행위라 사료되며 경안노회가 학교법인 경안학원에 간섭할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다는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 위 7인의 학교법인경안학원 이사는, 위에서도 언급한바 대로 이사로서 당연히 그 직무에 해당하는 사안을 처리하였음에, 경안노회가 이에 대하여

경안노회 규칙 제24조의2 제2항, 제24조의3 제3항 및 총회헌법 제3편 권징 제20조 제1항(목사) 제20조 제2항(장로) 위반을 하였다며 기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적법성 여부?

2. 또한 대한예수교장로회 안동서부교회 김태진 장로와 광성교회 배병환 장로는 경안노회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안노회의 정회원입니다. 위 2인은 각각의 학교법인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경력을 가졌던바, 학교법인은 독립적인 법인으로서 외부의 압력이나 간섭을 받을 수 없으며 사립학교법과 법인정관에 의한 이사회 운영권에 있어서, 경안노회가 노회규칙을 적용하여 불법적인 간섭을 하고 있음에, 그 부당성과 학원운영의 권한 권리 침해로 인하여 분쟁의 소지를 예방할 목적으로 경안노회가 개정. 신설한 규칙에 대하여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하여 경안노회 전권위원장이 고발하였고 기소위원이 재판국에 기소한 것에 대하여 적법성 여부?

3. 한편 다른 방법으로 경안노회는 학교법인을 어려움으로 몰아넣기 위하여 전권위원과 노회임원 및 일부 노회원이 관할관청인 경북교육청을 찾아가 집단적으로 각종 민원을 제기하고 학교법인이 요청한 이사 승인 건에 대하여 승인을 못하도록 인맥을 동원한 압력행사를 하며, 성직자와 장로로서 위치를 망각한 채 학원업무를 방해한 일, 이사들의 주거지와 사업장을 찾아가 이사직을 사임토록 회유와 압력을 행사한 일 등은 설령 경안노회가 학교법인경안학원의 설립자라 할지라도, 위의 처사가 정당한 지 여부?

4. 위의 질문에 대하여 학교법인경안학원 이사장으로서 정중히 당부 드리오니 총회 규칙부의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경안노회가 총회 규칙부로 본 문서를 2010년 3월 10일까지 이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경안노회 개정규칙 1부

     2) 경안노회 기소위원회의 기소장 사본 1부.

2010년 3월 8일

우편번호: 760~250

안동시 금곡동 124번지 (학교법인경안학원)

학교법인경안학원 이사장

대한예수교장로회 경안노회장 귀하

질의서 이송 요청 반려

1.     질의서 이송 요청 반려 이유

        귀 법인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규칙부로 질의서를 이송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본 노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반려합니다.

  가. 질의서 제1항 관련 반려 이유

        총회규칙 제11조 제2항은 ‘규칙부는 본 규칙을 포함한 총회 및 산하 각 부, 위원회, 기관의 제 법규(규칙, 조례, 내규, 정관 기타)의 제정 및 개정안을 작성 심의하여 총회에 보고하고, 제 법규에 질의와 총회 결의에 대한 해석을 하며, 각 노회록을 검사하고 각 노회 규칙을 조정하는 일을 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총회 규칙부는 ‘총회 및 산하 각 부, 위원회, 기관의 제 법규(규칙, 조례, 내규, 정관 기타)’에 대한 해석을 하는 권한이 있을 뿐 노회 규칙이나 노회 산하기관의 규정에 대한 해석 권한은 없다 할 것입니다.

        귀 법인의 질의서 제1항은 총회 규칙부에 질의할 사항이 아니라, 노회 규칙부에 질의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질의서 제2항 및 제3항 관련 반려 이유

        총회 헌법위원회와 총회 규칙부 등의 헌법 및 제 법규에 대한 질의와 해석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적법성 및 정당성 여부를 판단 받거나 판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헌법 및 제 법규를 구체적인 사안에 적용하기에 앞서 그 내용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인 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적법성 및 정당성 여부의 판단은 재판국의 재판을 거쳐 확정할 사항이고, 총회 규칙부에 질의하거나 총회 규칙부가 이에 대한 답변을 함으로써 해결할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2.     질의에 대한 본 노회(규칙부)의 답변

  가. 질의서 제1항에 대하여

        비록 경안학원 이사들이 이사로서 그 직무에 해당하는 사안을 처리하였다 하더라도, 이사들의 직무 처리 방법과 절차가 노회 규칙에 위반하는 경우 노회 기소위원회와 노회 재판국이 이에 대해 기소를 하고 재판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만약 재판국에서 ‘귀 법인은 얼마든지 노회 규칙을 준수하면서도 경안학원 이사로서 그 직무에 해당하는 사안을 처리할 수 있었음에도 노회 규칙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고 본다면 재판국은 피고인들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것이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재판국은 무죄 판결을 선고할 것입니다.

        노회 재판국의 판결을 지켜보시고, 만약 판결 내용에 대해 불만이 있으면 상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질의서 제2항에 대하여

        귀 법인은 ‘경안노회가 노회규칙을 적용하여 불법적인 간섭을 하고 있음에, 그 부당성과 학원운영의 권한 권리 침해로 인하여 분쟁의 소지를 예방할 목적으로 경안노회가 개정, 신설한 규칙에 대하여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우선 김태진과 배병환이 교회법에 의한 최종 확정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국가 법원에 가처분(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09카합 제149호) 신청과 소(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0가합 제47호. 위 가처분 사건에 대한 본안소송임) 제기를 했다는 것은 이미 확인된 사실이며, 김태진과 배병환은 위 가처분 사건에서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복 항고를 하고, 귀 법인의 이사장인 변봉갑까지 이에 가세하여 김태진과 배병환, 변봉갑 3인의 명의로 위 본안소송까지 제기하였으며, 이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고발을 하고 기소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김태진과 배병환, 변봉갑의 행위(가처분 및 본안소송 제기)가 적법하고도 정당한 것인지 여부는 재판국에서 판단할 사항이고 총회 규칙부에 질의하거나 총회 규칙부가 이에 대한 답변을 함으로써 해결할 사항이 아니므로, 노회 재판국의 판결을 지켜보시고, 만약 판결 내용에 대해 불만이 있으면 상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질의서 제3항에 대하여

        본 노회 일부 임원 및 일부 전권위원들이 관할관청인 경북도교육청을 찾아간 것은 사실이고, 경북도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한 것도 사실이나, 본 노회가 위법한 행위를 한 적은 전혀 없다는 것이 본 노회의 입장임을 분명히 알려드립니다.

        본 노회 일부 임원 및 일부 전권위원들이 경북도교육청을 찾아갔다 해서 그 자체가 죄가 될 수는 없을 것이며, 본 노회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경북도교육청으로 하여금 정당한 법 집행을 요청한 사실이 있을 뿐 불법적인 법 집행을 요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귀 법인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본 노회가 경안학원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하는지, 그리고 경북도교육청이 불법적인 법 집행을 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귀 법인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마치 경북도교육청이 본 노회의 압력에 못 이겨 불법적인 법 집행을 한 것처럼 주장하는지 그 근거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노회 일부 임원과 일부 전권위원들이 경안학원 이사들을 만나 본 노회의 입장을 설명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경안학원 이사들과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화를 나눈 것일 뿐, 회유와 압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었음에도 귀 법인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회유와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는지, 그리고 본 노회 임원들과 전권위원들이 무슨 회유를 했으며 무슨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인지 그 근거를 밝혀줄 것을 요청합니다.

        만약 그 근거를 설명하지 못한다면, 이는 협박죄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3.     질의서에 기재된 각종 주장 사실에 대한 답변

  가. 귀 법인은 ‘경안학원 설립자는 반피득 선교사 외 2인의 선교사와 한국인 목사 3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반피득 선교사 외 2인의 선교사와 한국인 목사 3인은 경안학원의 ‘설립자’가 아니라 ‘설립 당시의 이사’일 뿐입니다. 이 점은 경안노회 회의록과 경안학원 정관에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경안학원 설립당시의 이사 6인은 개인 자격으로 경안학원을 설립한 것이 아니라, 경안노회가 경안학원을 설립하였지만 경안노회 자체가 이사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위 6인이 설립자인 경안노회의 대표로서 설립 당시 이사가 되었을 뿐입니다.

        귀 법인의 위 주장은 김태진과 배병환이 위 가처분 사건에서 주장했던 것과 유사한 것인 바, 귀 법인의 위 주장이 귀 법인 이사 및 감사 전원의 일치된 견해인지, 아니면 일부 이사들의 개인적인 견해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귀 법인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서 위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인지(즉 이사회에서 ‘총회 규칙부에 위와 같은 질의를 하기로 결의’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만약 이사회 결의를 거쳤다면 언제, 어디에서, 어떤 이사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귀 법인이 떳떳하다면 이에 대한 답변을 못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나. 귀 법인은 위 질의서에서 ‘경안노회가 학교법인 경안학원에 간섭할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다는 판결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김태진이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 제기한 위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신청인 김태진과 독립당사자참가인 배병환이 전부 패소했고, 그 외에는 최근 경안학원 문제와 관련하여 경안노회가 개입된 소송이나 판결은 전혀 없었음에도, 귀 법인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와 같은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근거를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 그리고 귀 법인은 전권위원장의 고발과 노회 기소위원회의 기소 제기가 ‘형법 제314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행위라 사료’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고발과 기소 제기 자체가 업무방해가 될 수는 없는 것이며, 위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고발과 기소 제기의 적법성과 정당성 여부는 재판국에서 판단할 사항임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끝.

 사   건 / 2009카합149 개정규칙 등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2009카합149(독립당사자 참가) 규칙 등 효력정지 가처분
  
   채권자 / 김 태 진

   독립당사자참가인 / 배병환
  
   채무자 / 대한예수교 장로회 경안노회 대표자 노회장 김재덕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북 / 담당변호사 권헌서

   2.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은 기각한다.
  
   3. 신청비용 중 본 신청으로 인한 부분은 채권자가 부담하고, 참가자로 인한 부분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