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소식 > 노회소식 >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클린 캠페인' 참여 요청의건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http://www.spc.or.kr

(135-841)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04-14 소프트웨어발전센터빌딩 6층 Tel:02-567-2567(126)/FAX:02-567-3156

수신: 각 교회

참조: 전산책임자

제목: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클린 캠페인' 참여 요청의 건

1. 귀 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협회는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방지 및 교육, 컨설팅, 홍보 등 다양한 활동으로 소프트웨어 정품사용 환경을 정착시킴으로써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발전에 기여하고자 설립된ㅡ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소프트웨어 저작권보호단체입니다.

3. 최근 소프트웨어 산업의 중요성과 보호가치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면서 보다 체계적이고 강화된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고 있으며, 정부에서 앞장서서 소프트웨어 사용실태를 점검하는 등 소프트웨어 정품사용의식을 계도하고 그 취지을 범국가적으로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4. 이의 일환으로 우리협회에서는 2010년 하반기부터 종교단체 및 산하 교회에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클린 캠페인'을 진행한 결과, 최근 주요 교단과 저작권사가 '기독교 정품소프트웨어 정착운동'에 대한 협약ㅇ르 체결함으로서 교단적 차원에서 정품소프트웨어 사용 및 보급에 앞장서기로 하였습니다.

5. 이에 우리 협회에서는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근절 및 정품사용 환경이 정착될 수 있도록 '교회의 소프트웨어 저작권 7뭔7답'을 배포하고자 하오니, 부디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클린 캠페인'에 참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가. 소프트웨어 사용안내

(1) 컴퓨터에 사용 허락된 수만큼 소프트웨어를 설치.사용해야 함

(2) 소프트웨어는 사용 허락된 기관에 맞게 설치.사용해야함

나. 협조요청 사항

(1) 노회 소속 각 교회에 대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클린 캠페인' 참여 요청

(2) 첨부된 '교회의 소프트웨어 저작권 7문 7답' 배포

다. 문의 : 김슬기(전화: 070-7709-3749, 팩스 02-567-31569)

첨부- '교회의 소프트웨어 저작권 7문 7답' 1부. 끝.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장

'교회의 소프트웨어 저작권 7문 7답'

*다음FAQ는 전국 '교회'에 질의된 정품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주요 내용을 모아 답변한 내용입니다.

1.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는 컴퓨터를 구매할 때부터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다시 소프트웨어를 구매해야 하나요?

A. 컴퓨터(하드웨어)구매시에 소프트웨어를 별도로 구매하지 않고, 설치했다면 '불법소프트웨어'에 해당됩니다. 이런 불법소프트웨어 설치와 사용은 컴퓨터 납품업자는 물론이고 사용자역시 처벌받게 됩니다.

2.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출시하는 워드프로세서 제품중에는 가격이 저렴한 Home Edition제품이 있습니다. 이 제품을 '교회사무실'에서 사용해도 되나요?

A. 워드프로세서 Home Edition제품은 '가정 내'에서만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따라서 '교회'에서의 Home Edition 제품 사용은 합법적인 사용이 아닙니다.

3. 우리교회는 대기업 PC를 구매했기 때문에 컴퓨터를 구매할 때, 소프트웨어 제품을 번들(oem)로 받았습니다. 이 제품을 '교회사무실'에서 사용해도 되나요?

A. 대기업 PC에 번들(OEM) 된 Windows는 사용가능하나 워드프로세서 제품(예를 들어, 한글과컴퓨터사)은 Home Edition제품과 마찬가지로 '가정 내'에서만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따라서 이를 '교회'에서 사용하는 것은 '불법적인' 사용입니다.

4. 교회에서 사용 할 소프트웨어 구매 시 COEM(DSP) 소프트웨어를 구매해도 되나요?

A. COEM 제품은 '새로운PC'와 함께(동시에) 구매할 때만 구입/설치 가능한 소프트웨어입니다. 이미 컴퓨터에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COEM을 구매할 수 없고 별도의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매해야 합니다.

5. 우리 교회는 목회자들이 집에서 쓰시던 개인용 PC(노트북 포함)를 교회에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소프트웨어를 구매해야 하나요?

A. 개인용 PC(노트북)라고 하더라도 정품소프트웨어를 구매하지 않았다면 '불법적인'사용입니다. 따라서 개인용 노트북이라 할지라도 교회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소프트웨어를 구매해야 합니다.

6. 교회에서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지 않고 사용하다가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7. 불법 프로그램 단속으 주체는 누구이며 교회까지 단속대상이 될 수 있나요?

A.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단속은 검찰, 경찰, 특별사법경찰권(문체부 산하)을 가진 공무원에 의해 수행되고 있습니다. 단속 대상은 특정되어 있지 않아 '불법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