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소식 > 노회소식 > 장로, 전도사 고시자 참고하세요. 고시지침서(권징) 수정 된 부분입니다.

(권징)

1. 권징의 뜻은 무엇인가?(1조)

① 권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권리를 행사하며, 그 법도를 시행하는 것으로

② 각 치리회가 범죄한 교인, 직원 및 각 치리회를 권고하고 징계하는 것이다.

2. 권징의 목적은 무엇인가?(2조)

①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② 교회의 신성과 질서를 유지하고

③ 범죄자의 회개를 촉구하여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것이다.

3. 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란(3조)

① 성경의 계명에 대한 중대한 위반

② 총회헌법 또는 제규정에 대한 중대한 의무 위반

③ 예배방해

④ 이단행위와 적극동조

⑤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교인, 직원의 명예훼손

⑥ 직권남용, 직무유기

⑦ 국가재판의 금고이상의 형의 확정

⑧ 재판국 판결에 순응치 않음

⑨ 타인에게 범죄케 한 행위

⑩ 치리회 석상에서, 폭언, 기물파괴 행위 등

⑪ 사건 담당직원이 사건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4. 책벌의 원칙(4조)

① 재판없이 권징할 수 없다.

② 재판은 3심제로 하며, 제1심은 당회 치리회에서, 제2심은 노회 상설재판국에서,

제3심은 총회 상설재판국에서 관장한다.

③ 재판은 고소(고발)가 접수된 후 4개월 이내에 끝마쳐야 한다.

5. 책벌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① 교인에게 과하는 벌 - 견책, 근신, 수찬정지, 출교

② 직원에게 과하는 벌(항존 및 임시직원) - 견책, 근신, 수찬정지, 시무정리, 시무해임,

정직, 면직

③ 치리회에 과하는 벌 - 상회 총대 파송 정지

6. 고소, 고발 시한은 언제까지 인가?(49, 52조)

① 고소는 죄과를 범한자를 알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고소를 못한다.

②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산한다.

7. 고소, 고발의 취하는 언제까지 인가?(50조)

① 고소는 1심판결 선고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

② 고소를 취하한 자는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 고소하지 못한다.

8. 재판의 선고, 고지의 방식(35조)

① 재판정에서는, 재판서에 의하여야 하고, 기타 경우에는 재판서의 등본의 송달로 한다.

② 재판국장이 하며, 판결을 선고함에는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한다.

9. 소송절차는?(39조)

① 재판을 행한 일시와 재판국

② 재판국원, 기소위원, 피고인, 변호인성명

③ 기소사실의 진술

④ 증거조사를 한 때에는 증거서류, 증거물

⑤ 변증의 요지

⑥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최종진술할 기회를 준 사실과 그 진술한 사실

⑦ 판결, 기타 재판기일 후 20일 이내에 정리하여야 한다.

10. 항소이유(100조)

① 판결이 영향을 미친 헌법 , 규정의 위반이 있는 때

② 판결재판국의 구성이 헌법 , 규정의 위반이 있는 때

③ 헌법 , 규정상 그 재판에 관여못하는 재판국원이, 그 사건의 심판에 관여할 때

④ 판결이 이유를 붙이지 않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

⑤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⑥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⑦ 책벌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

⑧ 사건 심리에 관여하지 아니한 자가 그 사건의 판결에 관여한 때

11. 변호인의 자격(30조)

① 법률, 교회법에 관한 식견이 있는 본교단의 무흠세례교인 중에서 선임한다.

② 의뢰인은, 변호인에게 실비의 여비, 숙박료등을 지급한다.

12. 증인의 의무(44조)

① 재판국장은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② 증인으로 소환된 자는 출두하여 증인신문에 응하여야 한다.

13. 증인의 선서(45조)

① 증인은 신문전에 선서를 한다.

② 선서는 선서서에 의해야 한다.

선서서는 “신앙양심에 따라 숨김,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책벌받기로 하고 선서합니다.” 라고 기재해야 한다.

③ 증인은 선서서를 낭독하고 서명날인한다.

④ 16세 미만인자, 선서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선서없이 신문할 수 있다.

⑤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나 증인을 거부할 때, 절차에 따라 책벌할 수 있다.

14. 당회재판국 구성은?(23조)

① 2인 - 5인(당회장 동행)으로 구성한다.

② 필요한 경우, 당회결의로 기소위원을 제외한 당회 전원이 재판국원이 될 수 있다.

15. 증인심문방식(46조)

① 기소위원장, 피고인 , 변호인이 먼저 심문한다.

② 재판국장, 재판국원은 전항의 신문이 끝난뒤에 신문할 수 있다.

③ 재판국장은 필요하다면 어느때나 신문할 수 있으며, 신문순서도 변경할 수 있다.

④ 각 증인에 대하여 신문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증인과 다른증인, 피고인과 대질할 수

있다.

16. 판결선고기간(32조)

① 기소가 제기된 날부터 당회재판국은 60일내, 노회재판국은 90일 내에 한다.

② 항소심, 상고심에 있어서는, 기록의 송부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하고, 필요한

경우 30일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7. 판결확정은?(34조)

① 당회, 노회 재판 판결은 상소기간(판결문 접수 후 20일)이 지난 후 확정된다.

② 총회 재판 판결은 선고한 날로 확정한다.

18. 집행과 종국판결(120조)

① 집행은 종국판결후에 한다.

② 치리회장이 확정 후 50일 이내에 한다.

③ 판결서의 첨부한 서명으로 한다.

④ 당회장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회장이 집행하고, 노회장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총회장이 집행한다.

19. 항소이유.(100조)

①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 규정위반 때

② 재판국 구성이 헌법 , 규정위반 때

③ 헌법 , 규정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재판국원이 그 사건의 심판에 관여한 때

④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않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을 때

⑤ 재심청구사유가 있는 때

⑥ 사실이 오인이 있을 때

⑦ 책벌의 양정이 부당할 때

⑧ 사건심리에 관여하지 않을 자가 그 사건 판결에 관여한 때.

20. 상소의 종류(94, 124조)

① 항소 - 제1심 재판국 판결에 불복이 있으면, 차상급 재판국에 항소할 수 있다.

② 상고 - 제2심 재판국 판결에 불복이 있으면, 총회급 재판국에 상고할 수 있다.

21. 재심사유?(124조)

① 원심판결의 증거된 서류 , 증거물이 위조 , 변조된 것이 증명된 때.

② 원심판결의 증거된 증언, 감정등이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

③ 무고로 인하여 책벌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④ 재판에 관여한 재판국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권 남용, 뇌물수수 등 부정행위를

한 것이 증명된 때.

22. 재판국 조직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23, 16조)

① 당회 - 2인내지 5인(당회장 포함), 필요한 경우 당회결의로 기소위원을 제외한 당회

전원이 재판국원이 될 수 있다.

② 노회 - 9인(목사5인, 장로4인), 1인이상은 법학사 학위자

③ 총회 - 15인(목사8인, 장로7인), 2인이상은 법학사 학위자 공천

23. 총회재판국 심판 사항(14조)

① 노회재판국의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 및 이의(불복)신청사건

② 헌법에 정하는 행정쟁송사건

③ 노회기소위원회의 불기도 결정에 대한 재항소사건

④ 기타 총회재판국의 권한에 속한 사항

24. 시벌은 어디에서 하는가?(141조)

①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 소속 치리회가 시벌한다.

25. 가중시벌은 어떤때에 하는가.(143조)

① 시벌받은 자가 회개의 증거가 없고 또 다른 범행을 자행할 때에는 재판하여 가중시벌

할 수 있다.

26. 해벌조건은?(144조)

① 회개의 정이 뚜렷하면, 치리회 결의로 치리회 석상에서 자복한 후에 해벌할 수 있음

② 시벌기간이 만료된 자에 대하여는 해벌절차없이 자동 해벌된 것으로 본다.

27. 해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147조)

① 최종판결한 재판국이 속한 치리회의 승인을 받아 소속치리회가 시행한다.